[한국전력] 기후환경요금 이란?

한국전력공사 개정안내

 

기후환경요금이란?

기후환경요금은 기존 전력량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후환경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청구함으로써 해당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금제도입니다.

기후환경비용

기후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이하 RPS이행비용),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이하 ETS 이행비용)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 됩니다.

기후환경비용구 분계 산 단 위

RPS 이행비용 (’12. 1월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ETS 이행비용 (’15. 1월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석탄발전 감축비용 (’19. 12월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

기후환경요금 단가산정

기후환경비용은 신재생의무할당제(RPS) 이행비용,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및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되며,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RPS비용 단가, ETS비용 단가 및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를 각각 산정,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가 산정방법

’21. 1월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시에는 RPS·ETS 이행 비용은 ’20년 연간 전망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19.12~’20.3월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감축 비용을 사용하였으며, 판매량은 ’21년도 예산서 상 판매전력량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21. 1월부터 적용)

기후환경요금 단가구 분RPS비용ETS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합 계

비 용(억원)	23,282	2,710	1,436	27,428
단 가(원/kWh)	4.5	0.5	0.3	5.3

 

* (2021년 예상 판매전력량) 519,294GWh

해외 주요국 기후환경요금(기금 포함) 운영사례

기후환경요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투명한 정보제공 및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

 

- 독일 및 일본

 

< 출  처  :  한국전력  >